외국인 수용 및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관계 각료회의
(레이와 8년 1월 23일)
①
「JESTA 시스템」 도입
▸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비자 심사 기간 단축
▸
레이와 10년(2028년) 내 시행 예정
②
재류카드・마이넘버카드 일체화
▸
레이와 8년 6월(2026년) 시행 예정
③
보험・세금 납부 정보의 디지털화
▸일본 정부 기관 간 정보 연계 강화
▸관련 정보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통합하여 비자 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
▸신청인의 서류 준비 부담 경감
▸
레이와 9년 3월(2027년) 시행 예정
④
일본 내 외국인의 실제 상황 파악
▸경영·관리 비자 및 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 비자의 실제 상황 조사
▸유학 비자의 아르바이트 초과 근무 단속 강화
⑤
「영주자」 심사 엄격화
▸심사를 엄격히 하고 자격 취소 등 관련 규정 마련
▸영주자는 일본어·일본 규범 등 학습 과정 참여 의무화 검토
▸
레이와 9년(2027년) 내 시행 예정
⑥
「귀화」 요건 엄격화
▸일본 내 거주 연수를 10년으로 상향 조정 예정
▸일본 사회 적응 여부 등 심사 제도 강화 예정
⑦
「고도 인재」 점수 조정
▸연소득 점수 조정 예정
▸가점 항목 조정을 통해 심사 속도 향상 예정
⑧
각종 「비자 수수료」 인상
▸
레이와 8년(2026년) 내 시행 예정
⑨
일본 내 외국인의 학습 과정 참여 의무화
▸일본 내 외국인(동반 가족 포함)은 일본어·일본 제도·규범 등 학습 과정에 참여하도록 규정 예정
▸과정 참여 여부를 비자 심사 범위에 포함
⑩
중장기 비자 소지자의 일본 입국 전 건강검진
▸현재는 특정기능 비자에 한해 입국 전 건강검진 보고서 제출을 요구
▸향후 적용 범위 확대 여부 및 예방접종 기록 제출 필요성 검토
▸
레이와 8년 여름(2026년) 시행 예정
⑪
외국인 학교 보조금 제도 조정
▸
레이와 8년 4월(2026년) 시행 예정
⑫
과도한 관광에 대응하여 일부 도시 지역 분산 조치
▸
레이와 8년(2026년) 내 시행 예정
Q&A①
일본 출입국 관리 제도(일본어 자막만 제공)
Q&A②
일본 재류 관리 제도(일본어 자막만 제공)